돈 받을 권리, 약속대로 공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서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 받을 권리(매매대금반환채권)를 A가 甲에게 넘겼어요. 甲은 B와 돈을 공탁으로 받기로 합의서까지 썼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B에게 약속대로 돈을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일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는 돈을 공탁해서 채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탁은 법에 정해진 특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임의로 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공탁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약속을 근거로 공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제집행을 위한 공탁 요건(민사집행법 제248조)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 법적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甲과 B가 공탁으로 돈을 주고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甲은 B에게 공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B가 자발적으로 공탁하지 않는 이상, 甲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