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담보 받았는데, 사기죄? 횡령죄?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받았는데, 돈을 떼였다면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로 받았지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먼저 회수해서 써버린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알리기도 전에 그 채권을 직접 회수해서 써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범죄의 비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피고인이 진짜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지만,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인이 처음부터 담보를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사기이고, 담보를 써버린 행위는 사기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할 진짜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기죄와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파기환송)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한 후 담보를 빼돌린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중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진짜로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