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기로 했는데, 딴 사람에게 저당 잡혔다면? 배임죄일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갑에게 18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갑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고, 피고인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자기 사무'일 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저당권 설정 의무는 돈을 빌린 사람 자신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소수의견)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저당권 설정 의무는 돈을 빌린 사람의 사무이면서 동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협력할 의무이기도 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사무'의 해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사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 '스스로의 사무'라고 해석한 반면, 소수의견은 이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재산 보호에 협력할 의무'로 보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사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변경),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224 판결(변경)

이번 판결은 '타인의 사무'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