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백지 위임장 받았다면, 함부로 채워 넣으면 안 돼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백지 위임장을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는 꼼짝없이 돈을 갚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백지 위임장을 함부로 채워 넣어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이자 등을 연체하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불각서에는 이자율과 변제일이 비어있었습니다. 피고는 공증을 받자며 원고에게 위임장을 요구했고, 원고는 채무자, 연대보증인, 차용금액만 적힌 백지 위임장을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임장에 비어있던 이자율(연 40%), 변제일 등을 마음대로 채워 넣고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백지 위임장을 함부로 채워 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모든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백지로 남겨진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채워졌는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정말로 연 40%의 이자와 특정 변제일에 동의했고, 그런 내용으로 위임장을 채워 넣을 권한까지 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백지 위임장의 경우, 채권자는 백지 부분을 정당하게 채워 넣을 권한이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문서의 일부가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 제288조(자백), 제357조(증거능력), 제358조(자유심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