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위임장,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대출 사기 주의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지위임장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대출 사기와 연관될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백지위임장의 위험성

만약 철수(甲)가 영희(乙)에게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백지위임장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희는 이 백지위임장에 자기 마음대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어넣고, 철수 대신 민수(丙)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철수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영희가 철수에게 위임장에 내용을 채워 넣을 권한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민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문서에 빈칸이 있었고 나중에 누군가 채워 넣었다는 사실은 도장을 찍어준 사람(작성명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의 일부가 나중에 채워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후에는, 그 빈칸에 적힌 내용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를 증명할 책임은 그 내용을 근거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 사례에서는 민수가 영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위임장을 채워 넣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따라서 민수는 영희가 철수로부터 위임장에 내용을 채워넣을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백지위임장,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위 사례처럼 백지위임장은 대출 사기 등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백지위임장은 절대로 함부로 작성하거나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맡길 때도 어떤 내용으로 작성될지 꼼꼼히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