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얼마까지 써도 될까? - 채무원리금 총액까지!

돈을 빌리면서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백지수표란 금액이 비어있는 수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금액을 적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린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표에 적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다면 백지수표를 써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면서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들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즉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수표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권한(보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대차 계약의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백지수표에 채무원리금 총액을 적어 넣어 현금화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수표 금액을 채워 넣을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설령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더라도, 수표 금액이 채무원리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 백지수표에 적어 넣은 금액이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총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유효한 보충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발행케 한 자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용지의 절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를 발행하거나 발행케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표법 제13조: 백지식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백지로 발행된 취지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발행인은 그 수표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핵심 정리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때는 보충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채무원리금 총액 한도 내에서 보충권을 주었다면, 이자가 높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지수표를 발행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