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에 서명만 했는데 차용증서가 되었다고? 진실은 무엇일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백지에 서명만 했는데 나중에 차용증서가 되어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사례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서에 있는 자신의 서명은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백지에 서명만 했는데 나중에 누군가 차용증서 내용을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자필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문서의 증명력은?
• 백지에 서명만 한 경우, 나중에 작성된 문서의 효력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은 있지만 피고의 서명 옆에는 날인이 없다는 점, 원고가 거액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용증서의 형식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백지에 서명한 경위를 설명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이 인정되는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29조) 날인이 없더라도 자필 서명이 인정된다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 백지에 서명만 하고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백지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원심은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은 것들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3조)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들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서명 경위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백지에 서명했다는 주장 자체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대법원 1988.9.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백지에 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백지 서명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