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압류했는데, 시효 끝났다고? 잠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압류까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 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한 경우,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소외인의 자동차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가압류를 해놓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가압류와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참조)

결론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희식적인 판례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는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