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이자 약속했는데,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법으로 정해진 이율보다 낮게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이자 약속은 중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 약속? 인정받기 어려워요!

만약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이율에 대한 다툼이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람이 "맞아요, 낮은 이율로 약속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연 3%의 이자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법정이율인 연 5%보다 낮은 이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돈 빌려줄 때 이자 약속은 중요! 약속이 없다면 법정이율(연 5%) 적용!
•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 약속은 다툼이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
• 채무자가 낮은 이율을 인정해도 증거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참고 법조항: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