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약속한 이자보다 법정이자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약속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서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0.1%(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B가 돈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체이자)**을 어떤 이자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A와 B가 약속한 이자율은 연 1.2%였지만, 당시 법정이율은 연 5%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가 약속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는 민법 제39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1.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을 했지만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당연히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이율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약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민법 제397조 제1항: 이행지체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