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기한을 연장해주면 보증인도 그 효력을 받을까? 또 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때, 돈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따질 수 있을까?

사례 소개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과 친구는 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친구의 빚 보증을 선 저에게도 이러한 합의가 영향을 미칠까요? 또,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제가 보증인으로서 돈을 갚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만큼 저는 덜 갚아도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빚 갚는 기한 연장의 효력: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연장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이 반드시 보증인의 부담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제429조)

2. 돈 빌려준 사람의 과실: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돈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따져서 보증인이 갚아야 할 금액을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약속한 대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428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보증계약의 성질) ①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 민법 제429조(주채무의 변경)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그러나 보증인이 그 변경에 동의하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변경의 통지를 발송하고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보증인의 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의 효력)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보증채무 이행 청구 시 과실상계 불가)

결론

친구 빚 보증을 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보증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만 면책될 뿐, 그 외에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돈 빌려준 사람의 과실을 이유로 보증인의 책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