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기한 연장해도 보증 책임 그대로!

친구나 가족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신가요? 보증을 서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이행기가 연장되면 보증 책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증과 이행기 연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채무 보증, 이행기 연장과 보증 책임

돈을 빌리는 채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빌리는 금액과 갚는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진 채무를 '확정채무'라고 합니다. 확정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가 뒤로 미뤄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빌린 사람과 은행이 이행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보증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357조 (변제기유예의 효력) 변제기유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효력이 있다.
• 민법 제428조 (물상보증인의 책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민법 제430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변제 기타의 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실제 사례 살펴보기

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성우주택'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주택이 은행과 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고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우주택이 돈을 갚지 못하면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 금액, 이행일 등을 명확히 알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