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동의 없이 채무 만기 연장?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보증인)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채무자가 상의하여 갚는 날짜(이행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칙: 보증인 동의 없어도 보증 책임 유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의 액수와 내용이 확실한 확정채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행기를 연장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예외: 보증인 동의 필요 특약 있는 경우

하지만 "보증인 동의가 있어야 이행기 연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만 보증 책임이 유지된다"는 특별한 약속(특약)이 있다면, 이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동의 시기와 방법은?

이때 보증인의 동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에 따르면, 보증인의 동의는 "연장된 이행일에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면 충분합니다. 즉, 이행기 연장 전뿐 아니라 후에도 동의할 수 있고, 말로 직접 하지 않더라도 행동이나 다른 표현으로도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묵시적 동의).

실제 사례

한 저축은행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습니다. 저축은행과 회사는 대표이사(보증인) 동의 없이 이행기를 연장했습니다. 보증 계약서에는 보증인 동의 없이 이행기가 연장되면 보증 책임이 사라진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에 "연장된 만기일까지 돈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썼습니다.

법원은 이 확약서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행기 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보증은 채무자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지만, 보증인 본인에게도 큰 책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보증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기 연장 등 중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