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갑자기 가압류?!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이 가압류되었을 때 이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甲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A는 이 돈을 연 1% 이율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돈을 돌려주기 전에, B라는 사람이 甲의 채권자로서 A가 가지고 있는 甲의 돈(계약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A는 가압류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었다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맞을까요?

가압류가 되었다고 이자가 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이자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A처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법률 용어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은 법원에 돈을 맡겨서(공탁)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53 판결: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제3채무자는 이를 지체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중 변제의 위험이 남아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도 없어지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는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 지급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