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지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의 친척인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B의 말에 따라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B는 A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하니 B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A는 B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B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B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소송을 건 저는 패소하게 될까요?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해결책: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에게 소송을 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B를 예비적 또는 선택적 피고로 추가하면 됩니다.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여러 명을 피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경우, 즉 한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적 병합: A에게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B에게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선택적 병합: A 또는 B 중 누구에게라도 청구가 인용되면 되는 방식입니다. 심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A와 B 둘 중 한 명에게만 돈을 받으면 되므로 선택적 피고 추가가 적절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B를 선택적 피고로 추가하여 A 또는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여전히 A 또는 B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B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증에 실패한다면, A와 B 모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하다면, 예비적/선택적 피고 추가 제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