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 두 번 재판? 안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두 번 발걸음하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 꼭 돌려받아야죠!

돈을 나눠서 갚기로 했는데, 일부만 먼저 받으려면?

만약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는데, 그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소송에서 "나머지 돈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거예요!"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음 청구한 금액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으로 모든 빚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나머지 7000만 원은 나중에 받을게요" 라는 말을 안 하면, 30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는 나머지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원칙은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각각 다른 날에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나머지 돈은 나중에 청구할게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는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결론: 돈 받을 권리, 확실하게 행사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돌려받을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눠서 청구하거나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 번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돈,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