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안 썼다고 발뺌한다면?! 😮

친구,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증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발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진짜 내가 쓴 게 아니라고?!

돈을 빌려준 갑(甲)이 을(乙)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그 차용증, 내가 쓴 게 아닌데?"라며 차용증의 작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은 차용증을 어떻게 볼까?

법적으로 차용증에 돈을 빌린 사람(차용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차용증은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즉,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을의 도장이 맞다면, 을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차용증이 진짜라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차용증이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내가 안 썼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이 가짜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쓴 날 나는 해외여행 중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차용증의 도장, 다른 사람이 찍었다면?

만약 을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내 도장이지만,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도장을 훔쳐서 찍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을은 도장을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을의 도장을 훔쳐서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형사판결문을 제출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9832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돈을 빌린 사람의 도장이 맞다면, 그 차용증은 진짜라고 추정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증이 가짜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작성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거나, 도장을 도난당했다는 등 차용증이 가짜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