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처럼 보이지만 약속어음이 아닌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약속어음 용지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적었다면 이것은 진짜 약속어음일까요? 단순히 차용증일까요? 오늘은 약속어음처럼 보이지만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에 필수적인 발행인의 날인은 없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약속어음 용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용지를 정상적인 약속어음으로 인정했을까요?

결론은 아니오였습니다. 법원은 이 용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약속어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 도장을 찍은 점 등을 보면 진짜 약속어음이라고 오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증거, 즉 차용증 정도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속어음이라는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약속어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발행인의 날인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진짜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