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름만 빌려줬다고 면책될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데, 실제 돈을 쓴 사람과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차용증의 당사자와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B씨의 직장 동료인 C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A씨에게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믿을 수 없으니 B씨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쓰고 부동산 등기필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C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차용증에 이름만 써준 것이므로 C씨와 B씨 사이에 돈을 빌려준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단지 A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C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B씨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C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고 담보까지 제공했다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C씨와 B씨 사이에 돈을 빌려준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차용증에 따라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증거에는 문서, 검증, 사문, 감정,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자백, 경험칙이 있다.

• 대법원 1990.10.30. 선고 89다카34572 판결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9282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실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에 이름을 올렸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