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누구의 빚일까? 차용증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다를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둘러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이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도 자신이 빌린 것"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차용증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차용증 등)는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즉,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은 진정한 처분문서이므로,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근거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 아들 명의로 원고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아들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돈거래가 있었다 해도 아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가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에 아들 명의 계좌 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차용증에 포함시켰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 원고가 처음에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정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은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큼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강조하고, 그 증명력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반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을 빌리는 사람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해야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105조(의사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