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다는 각서, 진짜 맞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그 각서, 내가 쓴 거 아닌데?"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립(진짜 그 사람이 작성했는지 여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 소외인(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 차용증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 문서는 망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1: 문서의 진정성립

원고는 망인이 작성한 각서(갑 제1호증), 차용증(갑 제2호증),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망인의 서명 또는 인영(도장)이 있어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즉,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문서가 진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쟁점 2: 법원의 석명 의무

피고들은 법원이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명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주장이 불분명하니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또는 "증거를 더 제출해보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피고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면,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우리에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아서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단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만 했을 뿐, "공정을 잃었거나 통정에 의해 무효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석명 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석명 의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다툴 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