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진위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오늘은 차용증의 진위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용증서가 진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용증서와 같은 사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인영(도장이 찍힌 자국)의 진정성립 추정: 문서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맞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가 진짜라고 추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2. 추정의 번복: 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장이 찍힌 것은 맞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반증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3.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특히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 행위를 담은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4. 변론 전체의 취지: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여기서 '변론 전체의 취지'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와 상황을 의미하지만,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을 지적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서로 다르고 차용증서 작성일과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들이 원고를 알지 못했던 점, 차용증서 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차용증서와 같은 사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고, 차용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