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지인, 사실혼 배우자 집에 있는 물건 압류할 수 있을까?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지인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 받아내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재산이 없다니... 설상가상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라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인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甲에게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과 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라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결책) 핵심은 채무자(돈 빌려간 사람)와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 소유물에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다행히 법은 우리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그 집에 있는 가재도구 등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의 지분에 한정됩니다. 즉, 가재도구가 온전히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 소유라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