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렸다면? -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취소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특히 갚아야 할 돈보다 재산이 적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친척에게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채무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친척 병에게 넘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은?

• 보증금을 이미 받아간 경우: 병이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갔다면, 갑은 병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2011. 6. 10. 선고 2011다8980, 8997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병이 아직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보증금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병에게 임대인에게 양도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이후 갑은 을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병이 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을에게 다시 양도받아 임대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참고사항

•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