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과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채무불이행 완벽 정리)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약속한 날짜(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민법 제390조)

• 고의: 돈을 안 갚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갚지 않는 경우
•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갚지 못하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2. 돈을 못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차용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배상액이 정해진 경우 (예정배상액)

차용증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경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약속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단, 약속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②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용증에 배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이율(연 5%,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만약 차용증에 연 20% 이내의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3. 소송을 하면 이자가 더 높아진다?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연 12%로 높아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갚지 않거나 소송을 질질 끌어 시간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