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거절한 시점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1월 1일에 갚기로 했는데 12월 31일에 갚지 않겠다고 했다면, 12월 31일 시점의 돈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5조, 제544조)

외화표시채권, 시가는 어떻게 정할까요?

만약 돌려받지 못한 돈이 달러로 표시된 채권(예: 신주인수권부사채)이라면, 그 채권의 시가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채권이 특정 시기에 100달러에 거래되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을 줄여줘도 채무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액 감소)와 손익상계(피해자가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감소)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이처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산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