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사기랑 같은 죄인가요? 범죄수익은닉죄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듣는 '돈세탁'이 바로 이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이 깊은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돈, 그냥 쓰면 돈세탁(범죄수익은닉)도 되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도2215 판결)을 통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단순히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이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라는 범죄행위 자체에 포함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와는 별개의 행위, 즉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얻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여러 번 옮겨 다니거나, 위장 사업을 통해 돈의 출처를 세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얻은 것처럼 취득 원인을 속이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의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장 행위가 원래 범죄행위(예: 사기)와는 별개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친 돈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