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죄, 착수 시점은 언제일까? - 은행 계좌만 만들었을 땐 아직!

범죄수익 은닉죄, 말 그대로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숨길 돈이 아직 없는데, 숨길 준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범죄수익 은닉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와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 어떤 돈을 숨겨야 성립할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숨기려는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숨겨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숨기려는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으로 얻은 돈인 줄 알고 숨겼는데, 실제로는 강도로 얻은 돈이었다고 해도 범죄수익 은닉죄는 성립합니다.

범죄수익 은닉죄, 언제부터 처벌할 수 있을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범죄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입니다. 범죄수익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은닉하려고 준비만 한 단계에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강도 범행으로 얻을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227 판결). 즉, 강도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 돈을 훔치기 전까지는 범죄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좌 개설만으로는 은닉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