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로 얻은 돈, 숨기면 처벌받을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절도로 번 돈을 숨기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장물'이라고 부르는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특히 상습절도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적인 절도 행위로 얻은 돈을 숨기는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는 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절도죄(형법 제329조~제331조)는 포함되어 있지만,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습절도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절도죄의 본질: 상습절도죄는 단순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본질적으로는 절도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 법의 취지: 일반 절도와 상습절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는 처벌하면서, 상습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납니다.
• 합리적인 해석: 따라서 법률에 상습절도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법의 취지와 상습절도죄의 본질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습절도죄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습절도로 얻은 돈을 숨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0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형법 제332조 (상습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

이 판결은 상습절도와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행위 근절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