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소송을 걸어 땅을 가져갔다?! 사기 소송과 상속회복 청구

돌아가신 김백석 씨의 땅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기 소송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고 김종철은 김백석 씨가 살아있을 당시, 거짓으로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사망한 김백석 씨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김종철은 승소했고, 그 판결을 근거로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김백석 씨의 진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김종철이 김백석 씨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땅의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형적인 상속회복 청구 소송처럼 보입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란, 진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거짓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상속회복 청구 소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는 김종철이 거짓 상속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김종철이 사기 소송을 통해 땅을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김종철의 상속인 자격 자체를 다툰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판결로 얻은 소유권도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종철이 사기 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아니라,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등)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