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말하는 조상이 다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될까?

상속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 다툼이 생기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 가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을 때, 진짜 상속인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죠. (민법 제999조 참조)

그런데 만약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말하는 조상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진짜 상속인 A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B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짜 상속인 C는 돌아가신 삼촌 D로부터 그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가 C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9802 판결, 1994.4.15. 선고 94다79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 모두 같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서로 다른 조상을 내세운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들은 증조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를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조상이 다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증조부의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진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르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