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례 절차 중 하나인 화장. 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시설이란 무엇일까요?
화장시설은 단순히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를 비롯하여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화장시설의 종류
화장시설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로 나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3. 화장시설 이용 절차 및 주의사항
공설, 사설 화장시설 모두 이용 전 화장 신고가 필수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제1호) 화장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화장시설 이용료
공설화장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정해지며,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에게 차등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은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모든 화장시설은 사용료 및 관련 정보를 명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게시된 가격 외 추가 금품 요구나 특정 용품 구매 강요는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3항)
사설화장시설: 마찬가지로 가격표 게시 및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당한 추가 요금 징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5.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화장시설 정보 찾기
전국 화장시설 위치 및 이용료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화장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유족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후 화장해야 하며, 예외 사항과 금지 물품 등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함.
생활법률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은 공설/사설로 구분되며, 이용 시 지자체 신고(공설) 및 사용료/관리비 납부가 필요하고,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례식장 이용 시 가격표 확인, 불법 요구 거절, 계약 전 설명 확인, 표준약관 참고, 거래명세서 수령은 필수이며,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례식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설묘지는 사망 후 사용 원칙이며, 사용기간은 30년(1회 연장 가능),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처리 필수, 사용료는 지역별 상이하며 관련 정보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측자, 배우자 합장, 지자체 조례 지정 시 사전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는 설치기간 30년(1회 연장 가능)에 70세 이상,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 예정자, 합장 배우자 묘지 외 사전 매매 불가하며,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유골 화장/봉안해야 하고, 법인묘지는 가격표 확인 및 추가 금품 요구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에 묻는 자연장은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에서 공설/사설로 운영되며, 정해진 절차와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