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땅, 동생 혼자 독차지한다면? 상속회복청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땅, 당연히 형제자매끼리 나눠 가져야 할 상속재산인데 동생 혼자 "내 땅이야!" 하며 독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내 몫을 빼앗길 수는 없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바로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甲과 乙에게 X라는 토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乙이 "나만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고, 甲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X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의 권리가 가짜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침해당했을 때, 진짜 상속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는데도 마치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속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위 사례에서 乙은 甲의 상속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만이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속재산을 빼앗기지 마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