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 甲은 생전에 乙을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모든 입양 절차를 제대로 밟아 乙은 법적으로 甲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나타나 乙과 甲 사이의 친자 관계를 부정하며 상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

일반적으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은 부모 자식 간에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관계의 안정과 공익"**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과의 신분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사람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 질서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이 판례는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을 유추 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乙의 경우:

乙은 돌아가신 甲을 상대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甲이 사망했으므로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양친자 관계 확인 소송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과 공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글이 복잡한 법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