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리면 명예훼손일까?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글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떨까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가치중립적인 표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그 표현으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행위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런 표현이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동성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