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인터넷에서 누군가 당신을 사칭해서 글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타인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쓴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명예훼손적인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 사칭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