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얻은 면허,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새 땅을 만드는 사업, 매력적이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하죠. 이 면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힘을 합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자금과 기술을 공유하며 동업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A회사가 갑자기 B회사 동의 없이 C회사에 면허를 몽땅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법원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업 관계이므로, 매립면허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물입니다. 마치 친구와 함께 산 게임기를 친구 허락 없이 혼자 팔아버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A회사가 B회사 동의 없이 면허를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4.06.24. 선고 92다12918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75.9.9. 선고 74다1893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으로 얻은 권리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