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업무 위임과 사용자 책임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동업자가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중 한 명에게 특정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위임받은 동업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나머지 동업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동업으로 건축 공사를 수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자 보수 공사를 동업자 중 한 명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가 고용한 인력이 공사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위임받은 동업자뿐 아니라 나머지 동업자들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동업자들은 단순히 함께 사업하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동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임받은 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의 직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회사 사장이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과 **민법 제712조(위임에 의한 행위의 효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공1979, 12070) 등 기존 판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업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받는 동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동업 계약 시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