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엄마 사이에 입양된 아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동성 커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적인 문제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엄마 사이에 입양된 아이의 상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성 커플입니다. 을이 병을 입양하고, 이후 정을 입양했습니다. 그 후 갑도 정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은 정이 갑에게도 입양되었기 때문에 을과 정 사이의 친자 관계가 끊어졌다고(파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병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 입양되더라도 이전의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한 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입양되더라도 처음 입양에서 생긴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두 번째 입양만으로 첫 번째 양친자 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이 판례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863조 (입양의 성립), 민법 제908조 (파양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입양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8조는 파양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항들 어디에도 중복 입양으로 인해 이전의 양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정은 갑에게 입양되었지만, 을과 정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을이 사망했을 때 정은 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정은 갑과 을, 두 엄마 모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아이가 여러 번 입양되더라도 이전의 양친자 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이전 양부모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중복 입양된 아이는 여러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커플 가족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