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양 자녀를 학대한 양모, 남은 아이의 친권도 잃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건 정말 큰 사랑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양부모가 한 아이를 학대했다면, 다른 입양된 아이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과 '병', 두 아이를 입양한 양모입니다. 그런데 갑은 병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후, 갑은 여전히 을의 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민법 제924조 제1항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민법 제924조 제1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부부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느합5 심판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한 양모가 다른 입양아를 심하게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모의 남은 입양 자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모가 다른 아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 점, 남은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양모가 돌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모가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양모 갑이 직접적으로 을을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입양아인 병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을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갑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