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았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자로 인정받는 경우, 이미 나눠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만약 부모님 사망 후 친자로 인정받아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자신의 몫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바로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상속분을 정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4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돌려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가치에서 상속세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낸 상속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이 낸 증여세 등을 모두 제외한 최종 상속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된 부분에 대한 세금만 제외하고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자로 인정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의 형제자매 B와 C는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때 A씨는 B와 C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B와 C가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A씨가 받을 금액에서 A씨 몫의 상속세를 제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 계산은 B와 C가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후 남은 상속세 총액을 기준으로 A, B, C가 각각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A씨 몫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에 참여하는 경우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