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리기 전 필독!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조종,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

위험물 투하 금지: 드론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사람 많은 곳 비행 금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행사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 비행을 삼가야 합니다.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요.
건물 근접 비행 금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건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비행 금지: 이 공역들은 항공기 운항이 빈번한 곳이므로 드론 비행이 제한됩니다.
야간 비행 금지 (특별 승인 제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별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 비행 금지: 술, 마약, 환각물질 등을 복용하고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비행 승인 조건 위반 금지: 비행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비행 금지: 곡예비행처럼 위험한 비행은 금지됩니다.

드론 조종 시 꼭 기억하세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2항~제4항)

다른 항공기 주의: 드론 조종 시에는 다른 항공기나 경량항공기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진로 양보 의무: 동력 드론은 다른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그리고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드론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육안 범위 내 조종 (안전성 인증 드론 제외): 드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합니다. 단, 안전성 인증을 받은 드론은 예외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라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제5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6호)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 외 추가 주의사항

비행 승인을 받았더라도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일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고성능 카메라 장착 드론, 불법 촬영 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및 제75조제2항제11호)

드론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드론 촬영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 비행 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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