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하늘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항공촬영 신청, 꼭 해야 할까요?

드론 날리기 좋은 계절! 멋진 항공사진, 한 번쯤 찍어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드론 촬영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 근처에서는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드론 항공촬영 시 꼭 알아야 할 항공촬영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항공촬영, 신청해야 하는 곳은 어디?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라면 촬영 신청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려는 곳이 촬영금지시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본문)

탁 트인 곳에서 찍으려면요?

만약 촬영하려는 곳이 개활지처럼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항공촬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군사시설 등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항공촬영 신청 유효기간은?

한 번 신청하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1항 단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항공촬영 신청하면 비행승인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개입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비행승인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절대 촬영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은 절대 촬영하면 안 됩니다! (『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과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곳을 촬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드론 촬영, 멋진 추억을 남기는 좋은 방법이지만 안전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비행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