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사회 안전망, 고용보험 완전 정복! (feat.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A to Z, 특히 외국인,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고,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쉽게 말해, 실직이나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예를 들어,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재외동포(F-4)나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세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영주(F-5) 자격이나 결혼이민자 등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외동포(F-4)나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77조의6)

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의 핵심 혜택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을 위한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도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40조, 제64조~제67조)
•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메워줍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5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지급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4.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 보험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피보험자: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5. 고용보험,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