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내 건물이 맞나요? 소유권 확인 소송 이야기

오늘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건물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과 유사한 사용, 수익, 처분 권리에 대한 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가 '소유권' 확인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처분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권) 즉, 등기는 없지만 마치 소유자처럼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고님, 지금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셨는데, 진짜 원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권리에 대한 확인이 맞나요?"라고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청구의 변경)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과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서로 다른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었던 것이죠. 즉, 둘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소유권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했지만, 법원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궁극적으로는 분쟁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확한 법률적 표현과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