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 전매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저당권 해결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 없이 전매한 경우와 저당권을 해결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 없이 전매해도 괜찮을까?

A씨는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C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이 경우, B씨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판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 없이 전매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등기 전의 부동산은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A씨는 등기는 안 했지만 B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C씨에게 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참조)

2. 저당권 해결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D씨는 E씨에게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가 자신의 돈으로 저당권을 해결했다면, E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돈으로 저당권을 해결한 경우, 매수 당시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제2항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E씨에게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4444 판결 참조)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