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매, 생각보다 복잡하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들어보셨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분양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 사이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권을 샀는데 왜 권리를 잃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민법 제548조 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C씨가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법원은 C씨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로 보았습니다. 즉, C씨가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548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B는 A에게 오피스텔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B가 C에게 판 것은 애초에 B의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C는 B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전매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