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부가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변호사 비용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도 포함될까?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세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라면,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무20 결정)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사업자이고,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용역이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에는 부가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가세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이 아닌 부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이럴 때는 부가세 부분도 소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세까지 포함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생명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사 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해당 소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