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 휴대폰 복제본과 재압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된 요즘,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절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압수수색이 끝나면,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작해서 끝냈다면,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말이죠. 동일한 장소나 물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생겼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장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휴대폰 복제본,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유관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했다면, 나머지 관련 없는 정보(무관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무관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압수한 유관정보만 볼 수 있고, 무관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압수수색,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줘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