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정확한 경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지적공부(땅의 위치, 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땅 경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웃과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땅 경계, 원칙은 지적공부! 하지만...
기본적으로 땅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따릅니다 (지적법 제3조). 하지만 측량 실수 등으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실제 경계를 따라야겠죠?
이웃과 합의하면? 지적공부가 우선!
그런데 만약 이웃과 땅 경계를 지적공부대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이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지적공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웃과 합의한 후에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땅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속 이야기
이번 판례는 임야도(산림의 위치, 면적 등을 기록한 지도)와 임야대장의 면적이 달랐던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야대장 면적을 임야도와 일치하도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전주시)는 임야도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땅 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이웃과 합의하여 면적을 정정했기 때문에, 비록 임야도가 잘못되었더라도 정정된 지적공부가 땅 범위를 결정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합의가 핵심이었던 거죠.
땅 경계 분쟁, 이웃과의 대화가 중요
이 판례는 땅 경계 분쟁에서 이웃과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관련된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참고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땅 주인끼리 땅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된다. 또한, 경계를 다시 측량할 때는 예전 측량 방식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공식적인 땅문서(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현황이나 다른 측량 결과와 다르더라도 땅문서가 우선입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등록된 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매매는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측량 오류 등으로 지적도가 잘못되었고,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 경계를 따른다.
민사판례
토지 경계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공적 서류)에 등록된 대로 인정되지만, 지적공부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